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농업 정책은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농업 정책은
  • 이세한 기자
  • 승인 2018.09.0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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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농업 문제 유일한 대안
농촌 65세 이상 농가 인구 증가

먹거리. 즉,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고된 노동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점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됐다. 농촌의 노동력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스마트농업에 집중했다. 네덜란드는 30여년 전부터 온실을 복합환경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해 농산물 최다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은 농사에 경험이 없는 노인인력의 활용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식물공장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펼쳤다. 이밖에 해외에서는 무농약 공법에 의한 고품질 음식의 선호, 날씨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품, 증가된 도시 인구에 식량조달,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등을 이유로 스마트농업에 집중했다.
정부도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농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팜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유지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등 생산성이 향상이 기대된다. 또 통제된 시설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스마트농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정부의 스마트팜 개발·보급 정책
스마트팜 관련 정책은 지난 2013년 농립축산식품부가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당시 스마트팜의 개념은 현재와는 다른 개념이었다.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농정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농정 추진의 기초자료인 경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스마트 팜 맵'을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업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 농정 체계를 구축한다고 언급했다. 1990년대 이후 수차례 중장기 계획을 추진했지만 농업·농촌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됐고, 특히 고령화 등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2017년까지 7,000개 농가에 ICT융복합 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초기 보급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관련기업이 영세해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했고 전국영업망이 없어 사후지원 등이 빈약했다. 특히 스마트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재배?생육기술, ICT, 통계 등의 종합적 역량이 필요했지만 농업인을 비롯해 컨설팅업계, 공공부문 전반에 전문가가 부족해 스마트팜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 농업인과 지자체의 관심도 저조했다. 농업인은 첨단기술에 대한 경험 부족과 투자대비 효과의 불확신으로, 특히 초기 투자비용 문제로 스마트팜 설치를 주저했다.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했으며 지방비도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관련 R&D기관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기 국산화와 핵심 부품의 단체표준 작업에 들어갔다. 또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2015년에는 스마트팜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현장기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농가 현장지원은 농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술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됐다. 스마트팜 보급사업 지원 확대와 도입 효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보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누적면적은 4,010만m2로 2016년 1,912만m2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축산 스마트팜도 2017년 790호로 2016년 411호 대비 92.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생산성 약 30% 증가, 고용노동비 8.6% 감소 결과도 한 몫 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 개별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과 혁신모델 창출에는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해 혁신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산업 인프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팜에 대한 전후방 산업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 해외 사례
일본은 국내와 다르게 대형 스마트팜인 식물공장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여년 전 '3년 내 식물공장 수 3배 확장'을 정책목표로 내걸고 사업을 진행했다. 정책 지원 효과 덕분인지 목표는 달성했지만 2015년 말 190여개에 달하는 식물공장은 반 이상이 적자상태였으며, 사업자가 잇따라 도산하는 등 업계의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에 코자이 토요키 식물공장연구회 이사장은 "식물공장의 실패 원인은 식물에 따른 제어기술의 중요성도 모르고, 더 나아가 판매처도 결정하지 않은 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안이한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일본의 1/50, 경지면적은 1/4, 농업 인구는 1/7 이하지만 농업수출은 일본의 약 30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기후는 저온에 일조 시간도 풍족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본보다도 인건비가 높은 등 농업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농업으로 큰 이익을 올린 저력은 스마트팜 덕분이며, 이는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전 네덜란드의 농업은 외국으로부터의 값싼 야채가 수입돼 괴멸 직전인 상황까지 놓였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통해 기적적인 부활과 발전을 이뤘다. 일본은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식물공장으로 자국 농업산업이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농업인구는 지난 2014년에 약 227만명이며, 이 중 반 이상이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다.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에 있어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해 경작포기자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물공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진행했고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스마트팜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조사 기관들은 스마트팜 시장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4.8%를 보이며 미화 58억 달러의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팜 시장의 급성장할 수 있는 이유로는 무농약 공법에 의한 고품질 음식의 선호, 날씨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품, 도시 인구의 증가, 연중 농작물 생산의 증가를 비롯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의 영향 등을 꼽았다. 또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도시 및 주변 인근에서 살게 될 30억명의 식량 조달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곡물 재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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