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선거도구로 전락, “산업생태계 붕괴 막아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표심잡기 혈안, 공약남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농심잡기에만 혈안이 돼 농기계관련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주관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인기를 끌면서 ‘임대사업소 추가 유치’, ‘임대농기계 상시 입·출고’, ‘배달시스템 도입’ 등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식 선거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 지역 도의원 예비후보는 “임대농기계 출고와 반납 시간이 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시간으로 한정돼 농민들이 작업 중단과 추가 임대료 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을 확충해 언제든 농기계를 출고·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유세활동에 나섰다.
또 다른 지역의 시장선거 후보자는 당선되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대여하는 ‘고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역구서 열린 농기계 신제품 전시회서 “영세 농업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 영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 예산으로 고가의 기계를 구입한 뒤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농업인들이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선거공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전문 인력 확충이나 운영비용 확보 방안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농기계임대사업이 개소 수만 늘리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다져야하는 시점에서 표심잡기용 선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는 농업 생산재로 농가 스스로 자신의 경영규모나 농업생산성을 따져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인위적 요인들이 시장에 개입하면 정작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양질의 제품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워져 자칫 건전한 산업생태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