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해야 보조금 지원?
각 지자체 관련제도 재검토 시급

자격증을 취득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필드에서의 농업용드론 활용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농업용 드론의 보조금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 보조사업은 농민들에게 각 시군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비영리 목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구매하고 싶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조종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허무맹랑한 일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드론 안전관리 제도’에 따르면, 조종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가 12kg 초과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만 필수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자격증은 규정상 영리목적의 농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농민들에게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값비싼 학원비를 내며 자격증 취득에만 힘을 쓰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드론자격증학원은 이러한 이유로 적지않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드론 학원을 차려 돈을 벌어야겠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근거없이 자리잡게된 제도로 인해 현재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필드에서의 농업용드론 활용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드론보조담당자가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하지 않은채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증취득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며 “하루빨리 문제의 시발점을 찾고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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