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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및 보조지원 사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농기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특정업체 제품이 독과점형태로 공급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품질과 가격, 사후서비스능력으로 공정 경쟁을 하는 것보다 구매결정권을 갖고 있는 소수의 집단이나 특정인을 타깃으로 영업력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손쉽다는 얘기다.

특히 지자체가 주관하는 농기계 임대 및 보조지원 사업이 ‘농촌 일손 부족 해소’라는 허울 아래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심성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농기계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경기도의 ㄱ시에서는 시·도비 50%(도비 15%, 시비 35%)을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에 수년 간 특정업체의 제품만 집중 공급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농업용 관리기’라는 특정 기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교롭게도 수년 간 보조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특정업체 관리기만 선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시는 2012년부터 4년간 보행형관리기 699대를 보조지원 했는데, 이 가운데 676대가 특정대리점서 공급한 특정제품이었다. 여기에 쓰인 지방비(시·도비)는 4억800만원이다. 또 2016년부터 승용관리기와 소형트랙터까지 대상 품목을 늘렸지만 이 대리점은 같은 기간에 보행관리기 199대는 물론, 2016년엔 대당 4,000만원을 호가하는 승용관리기 18대와 3,000만원 대 소형트랙터 9대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영업력을 뽐냈다.

무분별한 보조지원이 농기계의 ‘가격거품’과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이유로도 지목되곤 한다.  적게는 판매가의 20~30%에서 많게는 70~80%에 가까운 구매보조는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격높이기, 이왕이면 더 크고 값비싼 수입기계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계 관계자는 “시간과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내놓은 것보다 수입산 농기계를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더 손쉽다는 심리가 시장에 만연하면 국내 농기계산업은 생산기반마저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