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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농기계산업은 내수의 정체, 외국산 농기계의 시장 잠식 등 풀기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농업인 농기계이용 정책토론회’ 개최 등 농기계산업의 문제 해결에 소매을 걷어부친 바 있는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를 만나 한국 농기계산업과 농업인의 발전·상생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농업 후방산업으로서 농기계산업의 역할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서 농기계는 농업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쌀농사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이며, 부족한 밭작물 기계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은 농업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한 ‘고효율 저비용의 농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농기계 산업은 정체기를 맞고 있다. 가격이 비싼 외국산 농기계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농기계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농기계 수출이 9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래 가능성은
세계 농기계 시장에서 일부 메이저 기업의 위력이 막강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농기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기 매우 불리한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농기계 수출 9억 달러 수준을 확보한 것은 한국 농기계의 개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초석은 마련했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농기계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의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농기계 정책 방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고령화 시대에 알맞는 기계 및 설비의 자동화 및 운전 편리성이 우수한 농업기계와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부터 크게는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요 밭작물 기계화 지원 및 R&D투자까지 기계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국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 유망국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 및 국산농기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 농기계이용 정책토론회’ 개최 등 임대사업 관심이 큰데 
국내 생산업체가 성능이 좋은 농기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농업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이에 정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해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실적을 보면 2016년 5.1%는 단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농해수위의 역점 활동은
농해수위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쌀값 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전 정부부터 초과수요량을 시장격리미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저하로 농업인이 고초를 겪었다. 이에 초과 생산량에 대한 공격적인 시장격리, 면적 중심에서 탈피한 공익형 직불제, 비료 등 생산비 절감, 생산조정제를 통한 타작물 자급률 제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이용규제 완화 등의 필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촘촘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농업-농업인-농기계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고, 더 나은 농업인의 삶을 열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더불어민주당) 프로필

2017.11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7.05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6.08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2016.07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16.06 ~ 2017.11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
2016.05 ~ 2017.05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10 ~ 2015.0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3.04 ~ 2016.05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