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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영농정착지원 자금 지원(월 최대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해 청년 창업붐을 일으킨다. 반려동물, 승마산업 등 3만불 시대 수요 증가 산업과 종자, 농생명소재와 첨단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

이와 함께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해 5만여톤(460억원)을 해외원조한다. 주요 채소의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과수·기타 채소는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든다. 악취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 처리 매뉴얼 보급, 특별 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 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관리를 강화한다.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 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의 사육면적도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직불금을 확대하고, 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 직불금 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대폭 인상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도 경감한다.

혁신선도과제인 스마트팜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종합자금 지원, R&D 바우처,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으로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창업 보육, 생산기반시설이 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농산물 안전관리를 기본부터 충실히 다진다. 친환경 인증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한다.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국민의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과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8개 지자체).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농촌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월지급액을 12.5% 인상(농지 감정평가액 상향)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한다.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한다. 현장(Field), 혁신(Innovation), 책임(Responsibility), 공감(Sympathy), 신뢰(Trust)를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