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시행기간이 지난해로 끝나고 8차 계획이 수립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야 함에도 2월도 중순인 지금까지 깜깜이다.
농업기계화 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된다. 7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였으니 8차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농업기계화에 대한 비전이 담긴다. 농업기계화는 정부의존적 사업인 만큼 농업기계산업과 관련 산업은 물론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어떤 구상이 반영됐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시행 훨씬 전에 수립이 완성되어 연관 산업도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적기를 준수하는 게 옳다.
특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비록 중기계획이긴 하지만 미래 농업에 대한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농업기계화는 사실상 농업의 생사여탈권(生死予奪權)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기계화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농업의 유지·발전을 촉진할 수도, 농업을 접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반드시 희망을 담아야 한다. 환경의 변화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체화된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된 목표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등이 타당성·현실성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고 농업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할 때 이를 신뢰하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8차 계획수립과 관련한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7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했다. 그것도 탁상에서가 아니라 산·학·관·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등을 구성하여 공개적 평가를 해야 했다. 이 평가를 통해 세부과제별로 투자효율성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소견을 내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7차 기본계획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를 비전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기계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었다. 밭작물 기계화율은 1차년도 50%에서 마지막 연도인 2016년까지 65%로 제고하겠다고 했다. 농기계 수출은 6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가지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분명 요인이 있을 것이다. 8차 계획에서는 7차 계획에서의 이같은 부진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업은 물론 농기계산업이 처한 환경은 가히 벼량 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극복할 보다 알찬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하루속히 그 모습을 드러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