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기계산업의 활로 모색방안의 일환으로 농기계부품 공용화방안이 제시됐다. 이달 초 개최된 2016 한국농업기계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서다. 발제자는 김혁주 순천대학교 산업기계공학과 교수였다.
김교수는 일본산 농기계의 시장점유율이 수직상승함으로써 국내 농기계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요인으로 국산 농기계가 일본산에 비해 성능과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본산과 국산간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봉사우수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부품공용화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기계 공용화부품의 개발과 생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 핵심부품 개발·생산을 위한 전문 부품회사 육성을 제안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준해 공용화 지정품목이 가능한 대상부품과 소재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기계 가격표시제 시행에 부품의 표준화·공용화 실적을 같이 관리토록 하여 공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후봉사부품에 대한 표준화·공용화 작업도 추진하여 사후봉사효과를 증대하고 부품가격 인하효과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의 이같은 방안 제시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며 설득력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정부가 이의 효율적 추진동력이 될 실현가능한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적잖이 투입돼야 할 예산을 화보하여 투입할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농기계제조업체의 참여여부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적극성이 결여될 경우 질 높은 제도나 막대한 예산 모두 무용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제품성능개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3년전 농기계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제도의 해제를 요청하여 끝내 이를 무장해제 시킨 주체가 이들 농기계제조업계다.
다행히 최근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메이저 농기계메이커 연구진들이 부품공용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부품공용화가 업체간 이해가 상충되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우려는 떨쳐내지 못하는 눈치다. 따라서 중립적인 전담기관이 업체간의 이해 조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업체의 참여 불투명성은 제거된 셈이다.
정부 또한 부품공용화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핵심부품의 공용화·표준화등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판매가격을 평균 20%수준 인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실정이다.
매사 때가 있는 법이다. 시장 모두를 외국산 농기계에 내어주기 전에 서둘지 않으면 안된다. 부품 공용화에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할 문제가 아니다.